중국에서 시진핑보다 바쁜 다섯 명의 사람...

赤松子 - 내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5. 12. 18.

중국에서 시진핑보다 바쁜 다섯 명의 사람...

글: 홍요남(洪耀南)
중국에서 일리만기(日理萬機)하는 사람은 정치국상위만이 아니다. 현재 한 무리의 신비한 인물들이 정부의 구매입찰, 예술대회, 공익지원, 간행물편집, 아동춘만(春晩, 설날저녁에 하는 공연)에 등장한다.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하면서 여러 직위를 겸하고 있다. 서로 다른 분야, 서로 다른 도시, 서로 다른 공고에서 높은 빈도로 출현하여, 그 활약하는 정도는 시진핑 본인보다 전혀 못하지 않다.
그들은 바로 장지웨이(張吉惟), 린궈루이(林國瑞), 린원슈(林玟秀), 린야난(林雅南), 장이윈(江奕雲)이다. 네티즌들은 농담처럼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었다: "전체 온라인에서 가장 바쁜 5인조." 그러나, 이 황당무계한 장면에 웃을 수가 없다. 이는 제도 배후에서 점차 부서지는 얼굴이다.
이 5개의 이름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중국보통인명대전(中國普通人名大全)>의 가장 앞에 나오는 5개의 이름이다. 이 이름들은 우연히 가장 앞쪽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연이어 각종 관방공고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3,188만위안 정부조달건의 심사평가위원회에 나타나고;
대학복권공익기금 지원의 '수익자'에 나타나며;
전국예술등급시험시험에서 수상자명단에도 나타나고;
학술정기간행물의 상장획득명단에 나타나며;
아동춘만의 연출자명단과 수상명단에 나타난다.

이건 전지전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조리 베꼈기 때문이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그저 샘플이다. 이는 부주의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허위조작이 몸에 익었기 때문이다.
처음 이들의 이름을 보았을 때는 그저 웃어넘길 수 있었을 것이다; 두번째 그들이 수상한 것을 보면 호기심이 일게 된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순서도 변하지 않고 전국각지에서 행정, 교육, 문화, 공익등 서로 다른 유형의 명단에 올라올 때,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이건 나태한 공무원들의 게으름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전체 제도가 허위조작에 대해 집단적으로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세스설정, 자료작성, 심사통고, 최종발표까지, 모든 사람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이 '사고만 나지 않으면 괜찮다'는 잠규칙(潛規則)을 깨려 하지 않은 것이다.
이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구조적인 부패이다. '관성적인 허위조작 + 제로리스크 + 제로책임'이 공동으로 부화시킨 행정문화이다.
연기하는 것이 진짜 일하는 것보다 더욱 안전하다: 제도의 실패는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는 척하기 때문이다.
한 네티즌의 글이 정곡을 찌른다: "그들은 연기한다. 우리도 그들이 연기하는 것을 안다. 그들도 우리가 그들이 연기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안다. 다만 그들은 그래도 연기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행정체계 속에서, 연기하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더욱 안전하고, 더욱 쉽고, 더욱 승진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프로세스를 다 거치고, 표의 빈칸을 다 채우고 나면, 그 이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이런 행정놀이에서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제도의 정의가 아니라, 장부상의 이체기록이다. 수백만의 자금이 적시에 지급되고, 검사자료가 완비되면 충분히 '완벽하게 끝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전세계는 하나의 무대이다." 중국이라는 이 무대는 가면을 쓴 사람이 갈수록 많아진다; 단지 그들이 연기하는 것은 연극이 아니라, 통치라는 것이 문제이다.
중공중앙은 목소리를 높여서 "법치중국(法治中國)", "통치체제의 현대화"를 외치고 있지만, 지방은 바이두의 이름자료를 이용하여 발표리스트를 만든다. 이건 낙차(落差)가 아니라 배리(背離)이다.
항저우사범대학이 얼마전에 인정한 바 있다. 그들의 복권공익프로젝트의 명단공시에서 '인터넷자료를 인용했다'고 그리고 '종합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변명했다. 이런 '바이두통치'가 행정의 통상적인 상태가 되어버렸다. 허위조작된 것은 명단이 아니라, 제도의 존엄이다.
발표는 마땅히 사회감독의 창구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형식주의의 도구가 되어버렸다. 아마도 너는 이렇게 말할 지도 모르겠다. 형상으로 법규를 준수했다고, 그러나 너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이 진실을 대표한다고.
이번 사건은 중국의 반부패체계의 맹점을 드러냈다: 돈이 오가지 않고, 이익이 제공되지 않으면, 시스템적인 '거짓자료'로 이루어지는 문서형의 부패는 제도에서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빈민구제명단이 허위조작되고, 전염병수치가 허위조작되고, 의료보험신청수치가 부풀려지고....이런 현상은 이제 뉴스도 아니다. 그저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다. 이번 "가장 바쁜 5인조"는 모든 형식의 공문서 허위조작에서 한차례 정점을 찍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제도는 장부조사, 자금조사, 관계조사에 익숙하다. 그러나 '이들이 도대체 존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것은 어렵다.
명단은 가짜이고, 도움받은 사람도 가짜이고, 평가심사위원전문가도 가짜이다. 그러나 돈은 정말 지급되었고, 프로세스도 정말 진행되었다. 최종보고서도 진짜이다. 이런 거짓통치의 관성은 전체 행정체계를 그저 '겉으로 보기에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다.
형식주의는 통치의 핵심목적을 덮어버렸다: 문제해결. 공평보장. 오늘의 가짜명단 하나가 내일은 가짜 보조금수급자, 가짜대회수상자가 되어 거짓자금흐름이 이루어지게 된다. 결국 상처입는 것은 제도의 위신이 아니라, 전체사회의 공평과 정의에 대한 기대이다.

제도가 거짓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신뢰에는 무너진다.
장지웨이들은 등장한 적도 없고, 회의에 참가한 적도 없고, 서명을 한 적도 없다. 존재한 적도 없다. 다만 그들은 당당하게 각종 정식공고에 등장한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다. 제도가 망가진 후에 나타난 유령이다. 절차정의가 붕괴된 후에 나타난 부호이다.
가장 바쁜 사람이 가짜사람이어서는 안된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중국감찰체계여야 한다. 가장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하층의 실무인원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허위명단을 묵인하고 있는 행정체계이다. 가장 반성해야 할 사람은 왜 중국에서 반부패를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한 후에, 이런 '돈을 탐하지 않으면서, 제도를 망가뜨리는' 형식주의에 대한 대응은 무력하냐는 것이다.
조사하려면, 당연히 끝까지 조사해야 한다; 책임을 물을 때는 그저 '간단히 처리'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번에 가장 바쁜 "오인조"도 일찌감치 자료철 속에 대기하고 있다가 복제되고, 붙여지고,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하여 연기를 봐야 한다. 중국이라는 거짓극장에서 중국제도가 붕괴되고, 소리없이 막이 내려지는 것을 보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