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으려다 핵심 지지층 ‘영포티 남성’까지 등 돌릴 수도

집값 잡으려다 핵심 지지층 ‘영포티 남성’까지 등 돌릴 수도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찬의 빅데이터로 민심 보기(45)
민주당 정권 최대 아킬레스건 ‘부동산’을 어찌 할까
10·15 대책 적절 37% vs 부적절 44%…전 연령층 부정 여론 확대
350만 호 공급? 계획 없이 물량만 쏟아부으면 정권의 무덤 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마치고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부동산이 이재명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지난 6월 시작되고 난 이후 3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은행 대출을 거의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규제하는 대책을 첫번째로 6월 27일 발표했다. 가장 최근인 10월 15일 정부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의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렸다.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세가 2주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물 감소와 맞물려 가격 상승 자체는 이어지는 양상이며, 규제를 피한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되는 등 풍선효과도 관측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11월 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19% 상승했다. 상승 폭은 직전 주(0.23%) 대비 0.04%p 축소됐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의 분석은 ‘매수 문의 및 거래가 감소하며 시장 참여자의 관망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서울 집값 안정에는 별다른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또한 규제를 비켜간 지역에서 아파트값 오름세가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1월 첫째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구리시는 직전 주보다 0.52% 올랐다. 2020년 6월 이후 5년 4개월여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아무리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더라도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미다.
민주당 지지층 영포티 세대 부동산에 민감
문재인 정부에서 28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문가들과 여야 정치권의 사후 평가는 낙제점이었다. 
문제는 이 부동산 정책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층인 40대와 50대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데 있다. 한국의 정치지형에서 중년층, 특히 40대와 50대 남성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유권자층이다. 각종 선거에서 특정 성향을 드러내며 집단 투표하는 성격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 자신의 ‘40대다움’을 유지하면서 젊은 감각을 지향하는 ‘영포티(Young Forty) 남성’이란 사회문화적 코드가 등장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세금 및 대출 규제 강화, 주택·임대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주거와 자산 형성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전에 보유를 기대했던 층에서는 ‘내 집 마련’ 혹은 ‘내 자산 가치 유지’에 대한 위기감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영포티층의 기대와 괴리를 빚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의 민주당에 대한 전통적 지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왜 영포티가 민주당을 지지해 왔는지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따라 영포티가 ‘정치적 선택’ 태도를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자.
왜 이들은 민주당을 지지해 왔을까? 몇 가지 배경을 들 수 있다. 40·50대는 1980~1990년대의 빠른 산업화·민주화 경험을 거쳐 왔으며,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당이 ‘불평등 해소’, ‘중산층 강화’, ‘주거·복지 확대’ 등 중도진보적 정책을 내걸었을 때 이들에겐 매력적인 선택지였다. 경제성장기 이후 자산 형성, 주택 마련 등은 많은 40·50대 남성에게 중요한 과제였다. 
민주당은 ‘서민 주거 안정’을 강조했고 보수정당은 기존 기득권·재벌·성장 위주 이미지로 비칠 때, 중산층 40대는 ‘나도 성장을 누려야 한다’면서도 ‘기득권층과의 연결고리’에 불신을 갖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민주당이라는 ‘변화세력’이 매력적이었던 것이다. 결국 영포티는 “나도 집을 갖고 싶다”, “내 자산이 오르기를 바란다”, “사회적 불평등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민주당에서 발견해 왔다.
그러나 이 기대는 부동산 시장·정책이 변하게 되면 균열이 생길 수 있는 지점이다. 그럼 영포티라고 하는 40대 지지율은 어떤 흐름으로 나타났을까.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에서 영포티 40대 정당 지지율을 확인해 봤다. 2월 11~13일 조사에서 민주당은 51%, 국민의힘은 28%로 나왔고 지난 6월 10~12일 조사에서 민주당 58%, 국민의힘 18%로 나타났다. APEC 개최 효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영향을 받기 직전인 10월 21~23일의 영포티 40대 지지율 결과는 민주당 57%, 국민의힘 11%로 나왔다. 어떤 정치적 변곡점이 있더라도 영포티 40대의 정치적 지지는 요지부동이다. 40대의 눈에 민주당은 ‘혁신 세력’이고 국민의힘은 ‘꼰대 세력’으로 낙인찍힌 셈이다.
재산세 부담 높은 지역일수록 보수 지지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 때문에 영포티의 정치적 선택에 변화가 있을까. 부동산 정책과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는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있을까.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서울 동별 재산세 부담과 정당 지지도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에 따른 아파트 가격의 변화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2003~2018년 기간 동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집권한 경우 그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행정동(行政洞) 단위 조사에서 재산세 부담 증가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지 정당이 국민의힘으로 바뀌는 경향이 발견됐다. 서울의 동별 재산세 증가율과 정당 선호 변화 간 상관관계가 있는데, 재산세 부담 증가율이 높았던 동네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국민의힘으로 정당 선호가 바뀌었다”는 구체적 사례가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변화와 정책 인식이 유권자의 정당 지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영포티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영포티와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충돌할까. 
영포티는 40대라는 생산적·경제 활동력이 있는 시기에 접어 들었으며 자산 형성에 민감하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보유하려는 욕망이 크다. 자녀교육, 노부모 부양, 중년 이후의 삶 준비 등으로 주거 안정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다. 주택을 사고파는 과정, 이사·확장 가능성 등이 제약받지 않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과거 이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주거·복지 정책을 강조해 왔으며, 영포티는 이로 인해 민주당을 선택해 왔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 자산가치는 증가하지만 동시에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등 세금 부담도 커진다. 앞서 분석한 것처럼 재산세 부담이 커진 동네에서는 민주당 지지 이탈이 나타났다. 영포티 입장에서 보면 “내 집값은 오르기를 바랐는데, 세금·규제로 인해 오히려 실익이 줄었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 대출 규제·임대차 3법·신규 분양 제한 등이 중년 주택 구매·확장 기대에 제동을 거는 경우가 있다. 
영포티는 주택 시장에서 기회를 살리기를 원하지만 정책이 이를 막는다고 느낄 수 있다. 민주당이 주거 안정·임대주택 확대 등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주거정책이 자가주택 희망자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불만이 나온다. 영포티 다수는 자가 또는 자가 희망자이므로, 이 방향이 기대와 어긋날 경우 지지 철회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서민 주거정책’을 내세웠음에도 실제 주택시장 불안,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이 지속되면 ‘말만 서민’이라는 실망이 생긴다. 영포티로서는 ‘나를 위한 정책인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결국, 영포티가 민주당 지지를 바꿀 수 있는 지점은 부동산과 관련한 실질적 불만이 누적될 때이며, 이는 단순한 이념 변화가 아니라 ‘내 자산·내 주거’라는 삶의 조건이 바뀌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부동산·영포티 빅데이터…피해·불안·분노
그렇다면 부동산과 영포티에 대한 빅데이터 반응은 어떨까.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SomeTrend)로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난 후인 10월 16일부터 11월 11일까지 부동산과 영포티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도출해 봤다. 
먼저 부동산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는 ‘이혼’, ‘매수하다’, ‘피해’, ‘신뢰’, ‘고가’, ‘범죄’, ‘보상’, ‘최선’, ‘불안’, ‘우려’, ‘손해’, ‘분노’, ‘안전’, ‘갈등’, ‘실패’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영포티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는 ‘젊다’, ‘즐기다’, ‘부정적’, ‘밈’, ‘논란’, ‘갈등’, ‘주목받다’, ‘비꼬다’, ‘늙다’, ‘혐오’, ‘공감’, ‘좋아하다’, ‘세련되다’, ‘비판’, ‘행복’ 등으로 나왔다. 
썸트렌드(SomeTrend)
부동산과 영포티의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비교해 보면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40대 영포티 유권자층이 당장은 반응하지 않고 있더라도 부동산 실책이 거듭되면 영포티가 ‘정치적 선택’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영포티는 40·50대 남성으로서 자산 형성, 주택 마련, 사회적 상승 기대를 갖고 있으며, 과거에는 민주당이 이러한 기대에 부합하는 정당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주택가격 상승과 세금 부담 증가, 규제 강화 등은 영포티의 기대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영포티의 민주당 지지 변화는 투표율 저하, 정당 전환, 조건부 재지지 등 여러 경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정당정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층을 잃지 않기 위한 정책·전략 전환이 시급하다.
40대와 50대뿐 아니라 거의 전 연령층에서, 그리고 수도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호의적인 반응을 끌어내기 어렵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여론은 점점 부정적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0월 21~23일 실시한 조사에서 ‘지난 10월 15일 서울 전체·경기 12곳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강화 등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 대해 ‘적절하다’ 37%, ‘적절하지 않다’ 44%로 부적절 의견이 더 높았고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거주지별 차이보다 정치적 태도별 시각차가 더 큰 편이다.
10·15 부동산 대책…적절 37% vs 부적절 44%
현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대책은 6월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하고 이튿날 즉각 시행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 전입 의무화 등 대출 규제책이었다. 한국갤럽의 7월 8~10일 부동산 정책 평가에서는 긍정 35%, 부정 25%였고, 40%가 평가를 유보했다. 당시로서는 대책 효과를 판단하기 이르고, 후속 정책이 어떨지 관망하는 것으로 봤다. 이어 출범 100일 무렵인 9월 9~11일 부동산 정책 평가에서는 긍정 32%, 부정 35%로 7월 대비 부정률이 10%p 늘었다(평가 유보 34%).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부정률은 2018년 9월, 2019년 12월, 2020년 7월 등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할 때마다 동반 상승했고 2021년 9월 최고치(79%)에 달했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30대의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무려 57%나 된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시장의 체감은 여전히 냉랭하고, 국민들의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폭등했고, 정책은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키웠다. 이재명 정부는 그 후유증을 떠안은 채 출발했지만, 아직까지 국민이 느끼는 변화는 뚜렷하지 않다. 정책의 방향이 옳더라도 ‘속도’와 ‘일관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없다면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전환이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여론은 점점 부정적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거의 전 연령층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끌어내기 어려운 현실이다. [연합뉴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시장을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봤다. 가격을 억제하고, 규제를 통해 불로소득을 막겠다는 명분이 앞섰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은 더 왜곡됐다. 세금 중과와 대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밀려나고,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갔다. 거래는 얼어붙고, 공급은 위축됐다. 시장은 ‘잡히지’ 않았고, 정부는 ‘불신’을 샀다. 이제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시장은 적이 아니라 파트너다. 가격 상승이 문제라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단기적 가격 안정보다 중장기적 공급 계획과 주거 복지의 균형이 중요하다. 정부가 시장을 읽는 힘을 가져야 한다. 시장이 정부를 시험하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신뢰의 룰을 제시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착공 기준으로 2030년까지 350만 호 공급 계획을 내걸었다. 숫자만 보면 역대급이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위해’ 공급하느냐에 달려 있다. 수도권 외곽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물량을 쏟아붓는다면 시장의 체감은 크지 않게 된다. 결국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라야 한다. 공공 주도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이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을 높인다. 다만 정부는 ‘방임’이 아니라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민간 개발 과정의 불공정성과 특혜 시비를 차단하면서도, 절차를 단순화해 속도를 높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 하나의 관건은 ‘질 좋은 주택’이다. 단순히 주택 수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말고, 도심 내 공공임대나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중소형 평형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청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 방향·신뢰·예측성
부동산 세제는 시장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였지만 세제 일관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정책이 바뀔 때마다 시장은 혼란을 겪었다. 세금은 단기 부동산 시장 조정의 수단이 아니라 중장기 구조 개편의 도구여야 한다. 과세 기준과 세율을 수시로 바꾸는 대신, 예측 가능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수요자와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는 혜택을 강화하되 투기 목적 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공정과 형평’의 기준이 세워질 때 시장의 신뢰도 회복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은 부동산 정책에서 드러나야 한다.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 지방은 인구 감소와 산업 쇠퇴로 이어지고, 결국 부동산 시장도 무너진다.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주택 문제를 넘어 지역경제의 핵심 인프라다. 공공기관 이전, 산업단지 재배치, 혁신도시 고도화 등과 연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지방 중소도시에도 ‘살 만한 집,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인구가 돌아온다. 서울의 규제 완화만큼, 지방의 회생 전략도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축이 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신뢰 회복이다. 정책은 발표보다 유지가 중요하고, 단기 처방보다 일관성이 더 큰 힘을 가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리셋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시장과 국민은 완벽한 정책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예측 가능한 방향성과 일관된 철학을 원한다.
정부가 말을 바꾸지 않고 정책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며 정책 효과를 투명하게 평가한다면 시장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금이 ‘전환점’이다. 숫자보다 방향, 속도보다 신뢰 그리고 규제보다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경제 구조의 문제다. 이 원칙을 잊지 않는다면 부동산은 더 이상 ‘정권의 무덤’이 되지 않을 것이다.
배종찬 정치컨설턴트이자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연세대 정치외교학 학사, 서울대 국제대학원을 석사로 졸업하고 고려대 행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길리서치 연구팀,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을 지내고 인사이트케이연구소를 설립했다. 현재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의 패널로 주로 출연하고 있다. l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mikebay@naver.com

집값 잡으려다 핵심 지지층 ‘영포티 남성’까지 등 돌릴 수도

집값 잡으려다 핵심 지지층 ‘영포티 남성’까지 등 돌릴 수도 - 월간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