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문란·폭동이 ‘내란죄’ 판가름… 지귀연 “오직 증거로 판단”

국헌문란·폭동이 ‘내란죄’ 판가름… 지귀연 “오직 증거로 판단”

이후민 기자
‘사형’ 선고 실효성 고심할 듯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면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은 ‘지귀연 재판부’의 손에 넘어갔다. 법조계 등의 분석을 종합하면 유죄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형량은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사진)는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다음 달 19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14일 새벽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며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집권을 도모하려 했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포고령 발령과 군·경 동원 행위가 폭동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죄 구성 요건인 12·3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 여부와 계엄 과정에서 폭동이 있었는지 등을 두고 유죄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도 사형 선고가 유효한지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사형 선고의 상징성을 떠나 무기징역만으로도 사형에 준하는 영구적 격리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정상참작감경(작량감경)에 따라 최소 20년 이상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제기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 등에서 보인 비협조적 태도와 혐의를 부인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감경 사유를 찾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l 이후민 기자

'한동훈 제명' 소식에 난장판 된 국힘 행사…고성, 욕설에 삿대질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배현진 "또 뺄셈정치"…장동혁 비판하자 장내 고성
"'내란당' 막은 사람 쫓아내는 행태 안 돼" 주장
송언석·신동욱 겨냥 "지도부가 바로잡아주실 것"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신동욱 최고위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6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나란히 앉아 휴대전화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제명'을 전격 의결하면서 덕담이 오고 가야 할 당 신년행사도 고성과 삿대질로 얼룩졌다.
당의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친한(親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은 14일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어제 (당은) 또다시 최대치의 뺄셈 결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으로 갈 뻔한 것을 막은 사람마저 쫓아내는 어리석은 행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 윤리위가 전날 6시간여 마라톤 회의 끝에 한 전 대표에 대해 최고수준 징계인 제명을 의결하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배 의원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송언석 원내대표와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을 겨냥해 "(여기에) 당 지도부 2명이 와 계신데, 바로잡아 주실 거라 믿는다"고 뼈있는 말을 던지기도 했다.
친한계 의원들은 윤리위의 '기습 의결'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그렇게 1년을 저희가 허덕였다. 이제 벗어나야 하지 않겠나"라며 "(공천헌금 및 성추행 의혹 등에 휩싸인) 김병기·강선우·장경태 등이 국민과 서울을 대표할 자격이 있겠나. 그럼에도 시민들의 마음이 우리한테 안 온다"고 했다.
이어 "줄기차게 당에 요청해 왔다. 우리가 단호하게 결별해야 할 과거의 역사와 선을 긋고, 정치적·인간적·도의적 차원을 떠나 국민 마음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자고 부탁해 왔다"고도 덧붙였다. 장 대표 등이 이같은 '변화' 요청을 묵살해 왔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이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사하는 배현진 의원. 연합뉴스
이같은 발언에 청중은 장 대표와 한 전 대표를 옹호하는 쪽으로 갈려 다퉜다. 행사장 좌석에선 "그만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등의 고성이 난무했고 서로 삿대질을 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이에 배 의원이 "여러분, 다투실 필요 없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장 대표를 엄호해온 나경원 의원 등이 행사 직후 자리를 빠져나갈 때 일부 당원들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왔느냐", "내란" 등을 외치며 소리를 질렀다. 반면 다른 쪽에선 "제명 잘 시켰다"는 외침으로 맞섰다. 현장엔 일부 유튜버들도 몰려 혼잡을 더 키웠다.
장동혁 지도부는 다음날인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절차상 한 전 대표 징계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마지막 단계다. 다만,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두고 "(이를) 뒤집고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힌 상태다.

박지원 "지귀연 판사, 윤석열에 사형 선고할 것이라 확신"

최동순
"지귀연 재판 받아보니 선고할 땐 단호하더라"
"사형 폐지 운동 해왔지만, 쿠데타는 다른 일"
尹 최후진술엔 "마지막도 더러운 모습" 비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해 4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 시작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14일 내다봤다. 전날 내란 특별검사팀의 '사형 구형' 의견을 1심 재판부가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저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언도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내란 사건 재판장을 맡고 있는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다 피고인 주장을 최대한 들어 주는 등 재판을 천천히 진행한다는 이유로 거센 비판을 받아 왔는데, 일반적 관측과는 다른 견해를 내놓은 것이다.
"지귀연, 재판장보다는 사회자 스타일"
박 의원은 이러한 예상의 근거로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이 바로 지 부장판사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재판을 받아보니 (지 부장판사 스타일은) 재판장보다는 사회자다. 그렇지만 선고를 할 때는 단호하게 하더라"라고 평가했다. 이어 "제가 무죄가 돼서 좋은 게 아니라, 희망을 봤다. 저런 지귀연 부장판사라면 윤석열은 사형이다. 사형을 선고할 것이다. 분명히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에겐 사형 선고가 마땅하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저부터 사형 폐지 운동을 제일 많이 하고, 지금 (사형제 폐지) 법안도 (발의해) 영국의 앰네스티와 전부 협력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 건(내란 사건)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밝혔다. "(12·3 불법 계엄은) 내란 쿠데타"이고, 따라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은 사형 선고를 해야 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70% 이상의 국민이 사형 선고를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사형 집행'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진행자 발언에는 "그런 건 나중 문제이고, 현재의 법과 국민(의 바람)은 사형"이라고 답했다.
박지원(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尹, 추잡한 인간이 3년간 대통령… 통탄할 일"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최후진술에 대해선 "마지막까지 더러운 모습을 보인 윤석열"이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반성도, 사과도 없고, 전부 부하들한테 (책임을) 넘기고, 자기변명하고, 또 (특검이) 사형 구형하니까 씩 웃었다"며 "저런 모습을 보이는 추잡한 인간이 3년간이라도 우리나라를 이끌었다고 생각하니까 통탄할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사과와 반성 한마디라도 했어야 한다"며 "그따위 짓을 하는 인간이 어떻게 이 나라 대통령을 했고, 검찰총장을 했는지, 그래서 나라가 이 꼴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내란 사건 결심 공판에서 기존의 '계몽령' 궤변을 반복했다. 그는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했다"며 "12·3 비상계엄은 국정 마비와 헌정 붕괴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주권자를 깨우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다음 달 19일 선고 공판을 연다. l 최동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