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로 미국 멈춰 세운 중국…‘100% 관세’로 되받은 트럼프

희토류로 미국 멈춰 세운 중국…‘100% 관세’로 되받은 트럼프

글: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글로벌 포커스] 트럼프와 시진핑의 진검 승부, 누가 웃을까
‘칩(Chip) 워’ 끝나자 이번엔 희토류 전쟁…APEC 앞두고 기싸움
내부 장악 시험대 오른 시진핑, 트럼프도 대두 농가 이탈에 초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기간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영구자석이란 특정 소재를 자화(磁化)시켜 외부 자기장이 제거되어도 자성을 유지하는 물체를 말한다. 영구자석은 전기차·로봇·풍력 발전 모터 등 첨단 산업은 물론, 전투기·미사일·레이더 등 방위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쓰인다. 상용 영구자석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 등 희토류 기반 제품이다. 
네오디뮴은 중국에서 전 세계의 80~90%, 디스프로슘과 터븀은 중국에서 100% 생산한다. 중국 정부는 4월 4일, 미국의 초고율 관세 부과에 대응해 17종의 희토류 원소 중 7종을 수출 허가제로 전환했다. 7종은 사마륨(Sm), 가돌리늄(Gd), 터븀(Tb), 디스프로슘(Dy), 루테튬(Lu), 스칸듐(Sc), 이트륨(Y) 등이다.
관세보다 강한 무기, 희토류
이에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생산 차질을 빚었다. 미국 3대 자동차 제조업체 중 하나인 포드(Ford)는 5월 시카고 조립공장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미국의 방위산업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F-35 스텔스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데 희토류 408㎏, 대형 구축함에는 2.4t, 공격형 핵잠수함에는 4.2t의 희토류가 각각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은 상호 관세율을 세 자릿수까지 끌어올리며 치열하게 무역전쟁을 벌였지만, 5월 스위스 제네바와 6월 영국 런던에서 두 번의 회담을 갖고 휴전에 들어갔다. 양국은 제네바 회담에서 상호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완화(115% 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미국은 런던 회담에선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해제하는 대신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반도체 회사인 엔비디아의 중국 전용 AI 칩인 H20 수출을 허가하고,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이번 협상으로 사실상 무역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미국은 영구자석 소재인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가 수출 통제 대상이 되자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 
<칩워(Chip War)>의 저자 크리스 밀러 미국 터프츠대 교수는 “중국의 희토류 카드는 몇 주 만에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제조업을 멈춰 세울 위기에 몰아넣었고, 미국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한 수단이었던 관세 부과마저 꺾어버릴 정도의 위력을 보였다”면서 “주목할 점은 중국의 희토류 통제 조치에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기업들이 전혀 대비를 못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1년 7월 16일, 중국 네이멍구(내몽골) 바옌오보 광산에서 희토류 광물이 채굴되는 현장.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은 10월 31일 한국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할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강력한 협상 카드인 희토류를 다시 꺼내 들었다. 
중국은 12월 1일자로 자국 원료·기술에 의존해 생산되는 희토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해외 방산·첨단 반도체 산업에 자국산 희토류가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중국 상무부가 10월 9일 발표한 ‘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해외에서 생산되는 전략 광물 제품 중 자국산 희토류가 0.1% 이상 포함되거나 자국 기술이 적용된 경우 이중용도(군용과 민간용으로 활용 가능)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중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통제 품목은 4월 발표한 희토류 7종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 등이다. 또 공업용 다이아몬드, 희토류 제련 설비, 홀뮴·어븀·툴륨 등 중희토류, 리튬 배터리와 인조 흑연 음극재까지 수출 통제 품목에 포함시켰다. 통제 대상 기술은 희토류 채굴과 제련·분리, 자성 재료 제조 등이다. 특히 중국은 해외 방위산업과 반도체 분야에 자국 희토류가 사용되는 것도 제한하고, 해외 방산 기업과 수출 통제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 및 그 자회사에 대한 수출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 14나노 이하 시스템 반도체나 256층 이상 메모리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와 AI 제조, 장비에 쓰이는 희토류 수출을 개별 심사하기로 했다.
중국의 이런 조치는 미국과의 관세전쟁에서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의도다. 주목할 점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사용해 온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과 같은 해외수출 통제를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미국 CSIS의 광물안보 프로그램 책임자인 그레이슬린 바스커런 연구원은 “중국의 새 수출 규제는 미국이 오랜 기간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데 사용해온 FDPR을 중국이 처음으로 적용한 것”이라면서 “중국의 희토류 지배력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도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예정인 양국 정상회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다. 딜런 로 싱가포르 난양이공대 교수는 “중국의 희토류 추가 통제 조치는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돈을 높여 최대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숨고르기 끝낸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재격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격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0일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추가 부과하고 중국에 대한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11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수출 통제를 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질문받자 “우리는 항공기와 같은 ‘큰 것(big thing)’을 포함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들(중국)은 보잉 항공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겐 (미국산) 부품이 필요하다”며 항공기 부품도 수출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각국에 서한을 보내 희토류와 관련한 모든 생산 요소와 중국에서 제조되지 않더라도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가할 뜻을 전달하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를 인질(captive)로 잡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금까지 휴전 상태였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재점화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이 미국에 125%씩 부과하던 관세율을 115%포인트씩 낮추고 이른바 ‘관세 휴전’에 들어간 상태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가 3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이를 130%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 이전에 부과된 관세율을 합치면 실질적인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157%까지 올라간다. 양국이 교역할 수 없는 수준이다.
미국의 보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희토류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무역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9월 수출액은 3285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 증가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6.0%)와 8월 수출 증가율(4.4%)을 모두 웃돈 규모다. 같은 기간 9월 수입액은 2381억2000만 달러로 7.4% 늘었다. 무역 흑자는 904억5000만 달러(약 129조4158억원)로 집계됐다. 올해 1~9월 전체로 보면 수출액은 6.1% 증가했고, 수입액은 1.1% 감소했다. 1~9월 전체 무역 규모는 지난해 대비 3.1% 늘었다. 
영국 <로이터>는 “중국의 지난달 무역 실적은 미·중 무역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수출 지역을 확보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영국 싱크탱크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쉬톈천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직접 수출 비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부분은 10% 미만”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100% 관세 부과 조치가 중국의 수출 부문에 압박을 가하겠지만 예전만큼 영향이 크지는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에 앞서 미국산 대두(콩)를 수입하지 않는 조치까지 내렸다. 중국의 의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약점을 정면으로 공격하려는 속셈이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5월부터 지금까지 미국산 대두 주문을 전면 중단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미국산 대두 구매를 완전히 중단한 것은 1999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2019년 11월 8일 미국 인디애나주 로치데일의 호드겐 농장에서 대두콩이 수확되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시진핑의 ‘대두(大豆) 보복’에 트럼프의 텃밭 동요
중국은 세계 최대 콩 수입국이자 소비국이다. 중국의 지난해 콩 소비량은 1억2600만t이다. 전 세계 생산량인 4억2900만t 중 29.3%가 중국에서 소비된다. 중국 대두 소비량의 80%가 돼지 사료용이다.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육류는 돼지고기다. 중국은 세계 최대 돼지고기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중국 농가에서 사육하는 돼지는 4억 마리나 된다. 중국의 돼지 생산량은 전 세계에서 60%를 차지한다. 
문제는 중국이 대두를 자급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중국은 곡물 대부분을 자급자족하고 있지만, 대두만큼은 자급률이 20%에도 못 미친다. 중국은 지난해 대두 수입량이 1억500만t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대두를 외국으로부터 들여왔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대두를 대량 수입해왔다. 2016년의 경우 중국의 전체 대두 수입량에서 미국산 비중이 무려 40%를 기록했다. 
그랬던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서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며 미국산 대두 수입을 점차 줄였다. 중국은 미국에서 브라질 등으로 대두 수입처를 바꾸어왔다. 실제로 중국의 지난해 미국산 대두 수입량은 2213만t으로,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체 수입량의 21%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 재집권하면서 중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자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했다. 
중국의 8월 대두 수입량은 전월 대비 5.2% 늘어 1228만t으로 역대 동월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86%를 브라질에서 수입해왔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지난해에만 중국에 수출한 콩이 2700만t에 달했는데, 이는 128억 달러(약 18조2000억원)에 달하는 양이라면서,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지 않으면서 미국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대두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미국 최대 곡창지대로 ‘팜 벨트(farm belt)’라고 불리는 중서부 지역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전통적인 텃밭이기 때문이다. 
대두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팜 벨트는일리노이, 아이오와, 인디애나, 미네소타, 네브래스카, 미주리, 오하이오,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아칸소, 캔자스, 미시시피 등 12개 주에 걸쳐 있다. 이 중에서 일리노이와 미네소타 주에서 민주당이 우세하고 나머지 10개 주는 공화당 우세 지역이다. 곡물 수확이 한창인 팜 벨트 농가들은 중국에 대두를 수출하지 못할 경우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태가 심상치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중국이 단지 협상을 이유로 대두 구매를 중단하면서 미국 대두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이며 대두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대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내년 11월 실시될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대두를 대량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해왔지만, 시 주석은 물론 중국 정부는 가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전쟁이 결국 자국 농민의 발등을 찍었으며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대두 문제가 미국의 정치 문제가 될 것임을 중국이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 시험대 올린 시진핑
그렇다면 미국에 강력한 공세를 펴고 있는 시 주석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시 주석은 9월 30일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열린 76주년 중국 국경절(10월 1일) 연설에서 “대만 독립·분열 행위와 외부 세력 간섭을 단호히 반대하고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는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에 관한 중국의 입장 문건’을 제시하면서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라는 지위는 지금껏 바뀌지 않았고 결코 변화를 허용할 수도 없다”고 천명했다.
1971년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는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을 유엔에서 대표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유엔 창설 멤버이자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던 중화민국(대만)은 이 결의 채택 이후 유엔에서 퇴출됐다. 이 결의는 중국이 각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대만 통일’을 주장하는 근거다. 
시 주석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으로부터 ‘대만 독립 반대’ 입장을 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할 당시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이후 역대 미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하면서 대만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유지해왔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방어하겠다고 했다가 미국의 대만 정책이 달라진 게 아니냐는 논란에 직면하자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하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과 달리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개입할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을 피해 왔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경우 협상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말해왔다. 게다가 그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독립 반대’를 선언할 경우 이는 미국의 정책이 지금까지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중국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는 신호를 보내고, 퇴진설까지 나돌고 있는 시 주석의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를 넘어서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을 끌어낸다면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
충돌 직전에도 협상 여지 남겨둔 미·중
미·중이 희토류와 대두 및 관세 100% 등으로 치킨게임을 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관심은 양국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것인지에 쏠릴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0일 트루스 소셜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정상회담 취소를 시사하는 글을 올렸다가 이후 기자들에게 “아직 회담을 취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번복했다. 
이후 10월 12일 트루스 소셜에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도우려는 것”이라며 “시진핑은 자기 나라가 불황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나 역시 마찬가지”라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기자들에게 “11월 1일은 나에게 먼 미래처럼 느껴진다”며 예고한 관세 부과 시점 전까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10월 13일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상당한 소통이 있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시 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5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양자 회담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미·중이 완전히 판을 깰 가능성은 작다. 양국 모두 경제적으로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중국은 청년 실업과 국내 소비 부진 등의 내부 문제가 심각한 만큼 미·중 관계가 악화하기를 바라지 않고 있다. 미국도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게다가 대두 수출이 막힌 미국 농민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반감을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시점을 11월 1일로, 중국이 희토류 통제 시행일을 12월 1일로 잡은 것은 결국 남은 기간 협상 여지를 남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크레이그 싱글턴 중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관세 휴전은 공식적으로 끝났고 이제는 ‘상호 확증 파괴’라는 새로운 역학이 시작되고 있다”며 “양국은 통제 불가능한 파장을 일으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얼마나 무기화할 수 있는지를 계속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중국이 과거와 달리 맷집이 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약점과 급소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국의 관세전쟁 승패를 쉽게 점칠 수 없는 이유다. ㅣ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