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출범...‘환치기’·‘역외탈세’ 등 집중 조사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출범...‘환치기’·‘역외탈세’ 등 집중 조사

기자명: 김형준 기자

재정경제부는 지난 15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우리 외환시장과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했다. (사진=뉴스1)

재정경제부는 지난 15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우리 외환시장과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등 6개 정부기관은 불법 외환거래가 복잡화·지능화됨에 따라 단일 기관의 조사·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이 역량을 결집하여 공동 대응키로 하였다.
이번에 출범한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은 기관 간 긴밀한 공조와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 흐름을 추적·적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국경간 거래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소위 ‘환치기’, 수출입 가격 조작, 허위신고 등을 통한 ‘해외자산 도피’, 외환거래 절차를 악용한 ‘역외탈세’ 및 ‘자금세탁’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상호 간에 공유함으로써 단속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 김형준 기자